공공조달제도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 정부조달의 목표 부재 및 제도적 수단과의 연계부족, 2) 정부조달 관련 법·제도 및 규제 과다 와 획일성, 3) 조달정책기능 부족과 집행기능 집중화, 4) 조달행정 역량 부족과 책 임회피, 감시대비행정, 5) 정부공사 예산제도의 비효율성과 불합리성, 6) 시공 외의 부문에 대한 무관심, 7) 정부공사 발주제도의 후진성, 8) 기술력이 아니라 경력과 과거 실적 중의 PQ제도, 9) 가격중심 낙찰제도, 담합과 덤핑, 그리고 운, 10) 심 의·평가의 부실, 11) 공급자 보호를 위한 규제 과다, 12) 칸막이식 건설업역에 기 25) 2006년부터 2016월까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서 적발된 공공기관 입찰담합징후 10,036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조사를 실시한 건은 7건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유명무 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최운열,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단순 통계 DB로 사 용하는 공정위!”, 2017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7. 10. 18,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