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견. 주택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 차보증금을 교부하고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주거 용으로 사용, 수익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사 견. (1) 무효인 불법파견과 유효인 불법파견의 구별
1) 구별필요성 필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 위반한 근로자파견을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 라 동법률 중 효력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파견(사법상 무효인 불법파견) 과 동 법률 중 단속규정에 불과한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파견(사법상 유효인 불법파견) 으로 구별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법상 무효인 불법파견에 대하여는 사법적(私法的) 효 력에 관한 동법상의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으나,84) 사법상 유효한 불법파견에 대하여 는 사법적(私法的) 효력에 관한 동법상의 규정들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사법 상 무효인 불법파견에 대하여는 고용의제에 관한 동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할 수 없으 나, 사법상 유효인 불법파견에 대하여는 고용의제에 관한 동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효력규정을 위반한 불법파견 (사법상 무효인 불법파견)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동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유효 한 근로자파견이 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파견사업주의 단속규 정위반에 따른 불법파견(사법상 유효인 불법파견)에 대하여 고용의제에 관한 동법 제6 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준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사용자보다 불법파견 을 한 사용자가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