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법위반 위반행위 시정조치 이행 확보 곤란 적용요건 흠결, 신고 취하, 위반 여부 판단 곤란 법 위반 사실 없거나 위반행위 증거 없음 조사중지 무혐의 심의절차종결 종결처리 시정명령 위반행위 경미,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악질적이나 지나치게 악질적이거나 ◦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 원칙적 부과 대상 - 상습 법 위반 업체(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 조치(경고 이상)을 받고 벌점 누적이 2점 이상) -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 구분한 후, 다시 유형 별로 세분 -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 위반행위의 수, 관련 수급사업자 수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 및 파급효과를 판단합니다. 기준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비고 위반행위 유형 서면 미발급,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보복조치, 탈법행위 ∙ 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및 5천만원 이하 소액 하도급거래 서면 미발급 제외 ∙ 위반금액 3천만원 이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 감액 제외 위반행위 수 & 수급사업자 수 3개 이상 위반행위 & 30개 이상 관련 수급사업자 가중사유 요건 조사거부 ∙ 방해ㆍ기피 등 ∙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40%) ∙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통해조사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30%) ∙ 그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0%) 보복조치ㆍ탈법행위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제20조(탈법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0%) 법 위반 전력이 많은 경우 ∙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20%) ∙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20%) ∙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