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기업결합 유형. 구 분 내 용 주식소유 다른 회사의 무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20%(비상장법인) 또는 15%(상장 법인) 이상 취득시 최다출자자 1차 기업결합 신고 후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계열회사 임원 겸임 제외) 합병·영업양수 다른 회사와 합병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 20%(상장법인은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이미 20%(상장법인은 15%)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지분을 포함 ◦ 상법 제370조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며 따라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 없다. 다만, 의결권 없는 주식이 이후 총회 의결 등으로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행하며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 ◦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 산정이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산(법 제11조 제5항) ◦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란 최다 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최초 20%주식 취득으로 이미 최다출자자 가 된 경우 그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미발생 ◦ 다만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 취득자가 전체 기업결 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시 중간취득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다. ‐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 대규모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자신의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에게 신고의무 발생 ◦ 계열회사 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 대규모회사의 임 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임원겸임은 일방 당사자가 대규모회사임에도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신고의무 발생) ◦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는 경우 신고 불요 ◦ 다른 회사와 신설, 흡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신고회사로서 신고 의무를 가진다. - 합병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존속예정인 회사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흡수합병의 경우) 결합 당사 회사가 연명으로 신고(신설합병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