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출연계약서 제정 취지. 제작 현실을 반영하는 근로 기준 제시 출연계약서에 담기는 내용은 철저하게 우리 방송연예시장의 현실을 토대로 하였다. 외국의 사례 를 검토하고 준용하기에는 우리 제작 현장 여건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 방송 산업이 지향하 는 방향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제작 산업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 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작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최소한 이런 문제들은 개선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또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특정 주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수반하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규정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제작 현장에서 제작사의 고 압적인 자세도 문제였지만, 출연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제작사는 물론 동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 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제작 관행 개선의 토대 마련 방송연예계에서 구조화되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은 제작 관행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다. 제작 관행은 제작계약서, 집필계약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하지만 현재 계약서는 최 소한의 업무 내용과 그 보다 더 최소한의 권리관계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인 간관계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준출연계약서는 날 로 악화되고 있는 제작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여를 하도록 작성하고자 하였다. 출 연계약서로 시작된 이 작업은 향후 제작계약서, 집필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에 긍정적이고 선순환적 인 파급효과를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