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체결단계. ①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법 제 3 조) · 원사업자는 정해진 거래조건이 이행되도록 발주 시에는 발주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 구두 발주 시에 야기될 다양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는 발주 시 발주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결정한 상태에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명칭, 위탁한 일,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 수급 사업자 의 급부를 수령한 기일,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장소,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대해 검사를 한 경우는 검사완료기일,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금액과 어음만기, 원재료 등을 유상 지급한 경우는 품명·수량·대가·인도기일·결제기일·결제 방법 제 16 조 2 의 제 1 항에 따른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 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가 된다(2008. 9. 30 일부터 시행). -단,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에 따라 적절한 발주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중요한 것은 발주 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서면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위탁을 시작하기로 하는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 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 화되어 있으며, 기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