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퇴직과의 구별. 합의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임에 반하여, 사 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비진의 의사표시라 함은 의사표시의 행위자가 자신의 표시행위가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비진의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명예퇴직 등에 있어서 근로자의 사직 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 는 것이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 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 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0.4.25, 99다34475). 사용자가 근로자의 합의퇴직의 청약에 대하여 이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합의해 지가 성립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비진의 의사표시 등)를 제외하 고는 이미 성립한 합의해지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의 합의퇴직의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 우에 근로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