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업의 지정. 지정제도 :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다른 당사국의 국 민에게 확대 또는 지정하는 나라의 영토에 본사를 둔다. - 지정항공기업의 수 : 당사국이 원하는 수의 항공기업으로 규정하여 복수항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상대국 특정노선에 둘 이상의 자국내 지점이 특정되어도 지점간의 운수권은 상대국의 항공기업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확대적용의 문제 - Cabotage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규제완화 가능성 ❖ 제 2 장 국제항공의 질서와 체제 ▪ 제 1절 국제항공의 질서 ▪ 신질서의 내용 - 구 항공질서는 IATA 운임주의 원칙 - 미국과 영국이 이를 카르텔 행위로 규정 - 미국은 1978년 이스라엘과 이중불인가제도 채택 허가제도 부분적 완화 – 전통적 운임의 - 모델오픈스카이 협정 : 운임은 지정항공기업이 시장에 있어서 상업 적 고려에 근거로 설정함으로 더 자유로워짐 - 항공기업간 거래의 일종으로 자사가 운항하는 항공기편에 타사가 그 편명을 가지고 좌석판매를 허락하는 것 - 모델, 오픈스카이협정에서 코드쉐어의 자유를 권리로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