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판례 관련 조항 예시

해외판례.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30 November 1998, translated at <xxxx://xxxxx0.xxx.xxxx.xxx/xxxxx/000000x0.xxxx>. Oberster Gerichtshof (Austria), 29 June 1999, Unilex, translated at <xxxx://xxxxx0.xxx.xxxx. edu/cases/990629a3.html.>. Serbian Chamber of Commerce, 15 July 2007, CISG-online 1795. Tribu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t the ffi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No 99/2002, 16 April 2003, translated at <xxxx://xxxxx0.xxx.xxxx.xxx/xxxxx/000000x0.xxxx>. TThe Effects of Avoidance of tThe Contracts under CISG The avoidance of contract under CISG transforms the original contractual relationship into a winding-up or restitutionary relationship. When the contract is avoided, both parties are released from their primary performance obligations, while provisions in the contract that gover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fter avoidance survive the avoidance. Under the winding-up relationship, the buyer has to return to the seller the very goods supplied by the seller; the seller has to return the price to the buyer in the currency of payment, whether this is different from the currency of account or not. If both parties are bound to make restitution, it has to be done concurrently. If only one party has performed, then restitution takes place unilaterally. These retitutionary obligations on avoidance are contractual and are not based on the unjust enrichment rules of any applicable domestic law.

Related to 해외판례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