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및 종료. ① 계약기간, ② 계약의 해지, 해제 조건, ③ 종료시 조치 등
계약기간 및 종료. 계약기간은 계약 발효일(Effective Date)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를 말하며, 계약에서 규정한 권리, 의무의 발생, 종료에 관한 시기에 해당함 * 계약기간의 갱신(renewal)과 연장(extension)은 법률상 다른 개념으로 계약의 갱신은 원 계약과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반면, 연장은 원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모두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종료시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해제”는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반면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 소멸시키는 것이며 해지 시점까지 계약의 효력은 존속함 * 다만, 영문으로는 해제와 해지 모두 “terminate” 또는 “termination”이라고 표현하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expire”라는 표현을 사용함 - 일반적으로는 계약 의무 불이행을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로 규정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열거하고 해제나 해지 사유로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함 계약 종료시의 조치 - 계약기간의 만료, 해제, 해지로 계약이 종료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계약에 근거한 권리의무 관계는 이미 계약 종료 전에 구체화한 채권･채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함 - 계약 종료시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의 종류나 종료 원인, 당사자의 입장이나 방침에 따라 각각 다를 것이나 연구개발 계약 종료시에 조치하여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① 연구개발비 지급범위와 기지급된 연구개발비의 반환,
계약기간 및 종료. 13.1 본 계약기간은 발효일로부터 시작하여 [ 년 월 일]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