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약관 언어의 실태 개괄. 생명보험 표준 약관 가운데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 치과 관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 하는 상해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문장이다.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 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생명보험 표준 약관, 장해 판정 기준)”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계약자가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고 싶어도 이런 식의 약관이라면 읽을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밑줄 친 낱말은 웬만한 치과 전문의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3) 자기 이빨의 상태가 훼손된 치아로 인정될 수 있는지
1) 하도급 계약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난다.
2) 임대차 계약, 연예인 전속 계약, 대출 계약 등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난다.
3) 인터넷 네이버에 이 조항을 설명해 달라는 누리꾼의 요청에 한 치과 의사가 다음과 같이 해석해 놓았는데 이 해석도 그리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를 덮어씌운 치아와 빠
4)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사항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생명보험 관련 불만이라는 통계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읽어 봐도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 알기 쉽지 않게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