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 근로계약이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특성과 조직에의 편입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의성실 원칙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므로, 이러한 요구 를 반영하여 근로자에게는 충실의무, 사용자에게는 배려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 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대판 1996. 7. 30. 95다 11689 판결 등 참조).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 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 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 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2017.12.22, 2013다25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