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주장 관련 조항 예시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비록 공문서인 위 건축허가장에 첨부된 위 설계도면 복사본 그 자체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설계도면 원본을 고쳐 이후 그 복사본을 발행하였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 등은 그 발급과정과 형식, 내용 등에 의하여 위 허가장에 첨부되어 공문서로서 일체가 된 복사본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위 허가장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게 되는 것이 건축공사일반에 있어서 통례이므로 피고소인의 위 행위는 공문 서인 위 허가장을 변조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 고소인도 건축사사무소 우일에 보관되어 있는 위 설계도면 원본 을 위와 같이 고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공문서변조행위라고 보지 아니하였음은 공문서 변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고 그에 터잡아 한 혐 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자의로 행한 것이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