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 ◦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부당공동행위(법 제4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이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소비자에 대한 거래거절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상행위. 법 제10조의 “부당반품”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행위.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위탁취소”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상행위. 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수령거부”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 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용역위탁 이때 “수령”이란 제조위탁 ·수리위탁·용역위탁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 등에 따라 원 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