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관련 조항 예시

체크리스트. 구분(법 조항) 항목 점검사항 가격협의  경쟁사업자와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의 사연락이나 정보 교환한 사실이 있는가? 물량조절  경쟁사업자와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에 대하여 정 보를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입찰   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응찰금액, 응찰물량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거래상대방과 입찰가격, 입찰수량, 입찰거래조건 등을 다른 의약품사업자와 공동으로 협의, 약정한 경우가 있는가? 경쟁업체 모임 시 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 경쟁업체 모임 시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 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는가?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 등 거래 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경쟁사 모임 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였는가? 공정거래법 제40조 (공동행위금지)     문서작성시    당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통해 가격 등을 결정 한 경우, 관련 내용이 문서내용에 적시되었는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나 거래조 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는 “협력”이나 “공동으로” 문구가 적시되었는가? 문서 작성시,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 인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