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항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거래거절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특정 거래처에 대한 상호협의도 없이 일시에 거래물 량을 중단/축소 또는 계약 해지하였는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 하고 있지는 않는지(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 협 력업체 영업활동 제한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등)? 거래처의 부당염매, 매출부진 우려 등의 이유로 일방 적으로 해당거래처에 대한 거래 중단 및 공급물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특정 소매업체가 염매 또는 고가판매행위를 한다고 하여, 당해 소매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해당대리점 에 지시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제한, 판매목표강제, 재판매가 격 유지 등 경쟁제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거 절을 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계약해지 전 거래상대방에게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 약을 해지하였는가?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내 또는 투자비용이 많이 투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 거래를 중단하였는가?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비계열 회사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거래처 선정 시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거래대상에 서 제외하도록 하는 지침 등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 가? 대량구매자와 소량구매자간에 대량구매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를 하였는가? 여러 가지 지역에 시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시장점유 율이 낮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경쟁자를 축출하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당해 지역에서만 대단히 저렴 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동일 제품을 주 거래처에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고 경쟁상품과 경쟁이 치열한 거래처에는 낮은 가격으로 항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정당한 이유없이 비 계열회사보다 계열회사에 저가로 판매하거나, 부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계열회사에게 납품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상품을 구입 또는 공급함에 있 어서 서류, 공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계열회사 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였는가? 공급자들이 가격유지 등을 목적으로 염매업자에 대하 여 집단적으로 공급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거나 지불 조건을 현저히 엄격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거래상 지위남용/구입 강제행위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에게 계열사 제품을 판매하고 납품대금이나 하도급 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의 납품이 영향받을 것임을 직∙ 간접적으로 알려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거래상 지위남용/이익 제공강요 직원 야유회 비용 충당을 위해 협력업체나 하도급업 체에게 금품제공을 강요하였는가? 거래상지위남용/경영 간섭 임직원의 선임 ∙ 해임 ∙ 변경 등에 대하여 자사의 지 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거 래중단,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었는가?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가 타 거래업체에 제품을 공급 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는가? 거래상지위남용/불이 익제공 거래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는가?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 가?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 석권이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 약을 체결하였는가?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 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였는 항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사업자가 거래사업자에게 자신과 동종 업종의 영위가 예상되는 다른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의 위반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거래 조건을 설정하였는가?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하여 관계되는 유통경로의 중요 한 부분이 폐쇄적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는가?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일정한 판매구역 안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래를 거절 하였는가? 사업활동방해 거래상대방이나 경쟁 사업자의 기술∙영업 비밀을 부 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특정회사의 사원을 집중 스카우트하는 행위를 하였는 가? 다른 사업자의 노동자나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 트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합리적인 상도의에 반하여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정거래법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의 제한) 대리점에게 “희망소비자가”를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하거나 제재를 가하였는가? 대리점이 “권장소비자가격”보다 일정 비율 이상 할인 하면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였는가? 대리점에게 “권고” 혹은 “협조”의 방식으로 판매가격 을 지정하여, 불이익 조치를 행할 것을 고지하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