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목적의 양도의 요건 관련 조항 예시

보험목적의 양도의 요건. 보험의 목적의 양도로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추정하기 위해 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보험목적물의 양도 당시 양도인과 보험자 사이에 유효한 보험계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보험계약은 양수인에게 일단 이전하고 보험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보험의 목적이 물건이어 야 한다. 보험의 목적은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이어야 하나, 그 밖에 유체·무체재산도 포함 된다. 셋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물권적 양도이어야 한다. 즉, 보험의 목적의 소유권이 양수 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넷째,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있어 양수인의 명백한 반대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