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관련 조항 예시

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 험료도 매년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노년에 가서는 건강한 피보험자는 더 이상 보험에 의한 담보를 원하지 않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피보험자만 남게 된다. 따라서 통상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편의상 전보험기간의 보험료를 평균하여 매년 똑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종기에 가까워질수록 실제 위험에 대한 보험 료보다 더 적게 부담하게 된다. 즉, 초기에 낸 보험료 중 남는 부분은 일정기준에 의해 적립 하였다가 종기의 부족한 보험료에 충당되는데 이때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하게 되는 보험 료를 보험적립금이라 한다. 보험자는 일정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7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