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성.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이 특수관계인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부당성. (가) 부당지원 의도 -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 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1911판결 등 참고)
부당성. ◦ 부당지원 의도 -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1911판결 등 참고) ◦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부당성 판단기준 -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할 우려 - 경쟁사업자 배제우려 -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다른 사업자의 신규시장진입 저해 • 단순한 사업상 필요 또는 거래상 합리성이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만 으로는 거래의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 시장가격 산정이 곤란할 경우, 거래가격이 합리적 수준이라는 점에 대 한 명확한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