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감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협력회사를 차별하여 단가를 결정하거나, 협력회사와 합의 없이 일 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하는 행위 - 협력회사를 기만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경쟁구매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 다 늦은 금액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체로 견적을 제출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단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협력회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 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 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