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망명의 유행 관련 조항 예시

사이버 망명의 유행. 망명(亡命)은 치적으로 억압당하거나 억압 당할 위험이 있는 시민이 현 국가를 버리고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때 망명은 기존 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어떤 사회가 살아갈만한 사 회인가’와 같은 근원적인 물음을 내포한다. 따라서 망명을 선택하고 실현시키는 과 은 결코 쉽지 않다. 친숙한 환경과 그동안 구축 한 관계들 및 성과들을 모두 뒤로 한 채, 새 로운 국가에 편입되기 위해 오랜 시간 복잡 한 절차를 거쳐야 할뿐만 아니라 난민이 될 위험성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 이버 공간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사이버 공간에서 망명은 보다 즉각적이고 대 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사이버 공간 에서의 망명이 현실 세계에서만큼 큰 결심을 요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 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감시와 검열이 그만큼 빈번히 그리고 위협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이버 공간 에서 시민들은 자신에게 가해지거나 가해질 지도 모르는 감시와 검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맞서 즉각적으로 망명지를 모 색하고 망명을 실천한다. 사이버 공간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된 지금, 대대적인 사 이버 망명은 감시와 검열에 맞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이자 살아갈만한 사이버 공간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 떻게 행동해야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2014년 한국 사회는 대대적인 사이버 망명 현상을 경험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4년 6월 검찰은 세월호 집회를 수사하는 과 에서 메신저인 카카오톡 계을 압수수 색했고, 이때 3000명에 달하는 개인 보가 무단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 기에 검찰이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는 ‘사이 버상 허위 사실 유포 사범’을 엄벌하겠다는 수사 방침까지 발표하자, 시민들은 대대적으 로 독일에 서버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으로의 망명을 선택했다. 약 한 달 사이에 텔레그램 이용자는 4만 명에서 170만 명 이상으로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검찰이 ‘사회 적 분열’을 막아야한다는 명목 하에 언제든 나의 사적인 공간을 무단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안감과 기존에 머물 던 사이버 공간이 더 이상 나의 프라이버시, 즉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존재할 권리를 보 장해 줄 수 없다는 불신감에서 비롯된 행동 이었다. 사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사이버 망 명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에 우리는 이미 집단적인 사이버 망명 현상을 경험했다. 2008년 8월 촛불시위가 불붙기 시작할 무렵 인터넷 사이트는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시민 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공론장으로 기 능했다. 이때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던 포털 사이트에서 반 부 성향의 글들이 무단으로 삭제되고 친 부 성향의 기사들만 편집되어 올라오는 일들이 발생했고, 이것은 곧 집단적 인 사이트 회원 탈퇴로 이어졌다. 이것이 한 국사회에서 최초로 일어난 대대적인 사이버 망명 현상이었다. 당시 시민들은 집단적으로 한국의 대형 포털사이트를 떠나 부가 검열 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외국의 포털 사이트 나 메일 계 으로 망명했고, 온라인 토론장을 직접 개설하기도 했다. 2008년과 2014년, 이 두 번의 대대적인 사이버 망명 현상이 보여 주듯이 시민들은 자신의 삶이 위협당한다고 직접적으로 느낄 때 집단적으로 망명을 선택 했다. 사이버 공간에 국경이 없다거나 망명 절차가 단순하다는 것은 배경일 뿐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사이버 망명은 2003년도에 인 터넷 실명제가 실시되자 인터넷 규제를 피하 려는 우회로의 하나로 등장했다. 하지만 당시 사이버 망명을 선택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 다. 망명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듯이 익숙한 국 내 사이트를 떠나 외국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국어와 친숙한 사용 환경, 그 리고 오랜 시간 상호작용한 이웃들과 그들로 부터 얻은,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명성을 포기해야함을 의미”했다.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세상에서도 망명은 높은 전환비 용을 기꺼이 지불할 만큼 절실한 동기 없이 는 실행하기 어려운 행위”였다. 현실 세계에 서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망명은 떠나게 만드는 ‘절실한 동기’가 있을 때 행해 졌다. 사이버 공간에서 나의 삶이 감시당하고 있으 며 나의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말이 왜 곡되고, 감추고 싶은 관계와 보들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위협이 있을 때, 비로써 시민들 은 의외로 높은 전환비용에도 불구하고 사이 버 망명을 선택했다. 다시 말해 대대적인 사 이버 망명 현상은 현 사이버 공간 및 그것을 둘러싼 사회에 시민들을 머물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즉 변화가 필요하다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사이버 망명은 그 변화를 촉구하는 적극적인 치 행위가 된다. 근대 시민권의 대전제는 자율적이고 독립적 인 개인의 성립이었다.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신분제도와 세계가 무너져야 했 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존 재하려는 의지는 항상 기존 세계 대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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