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내용. 금번 표준계약서 제개정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를 토대로 가수중심이나 연기 자 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방송 등에 출연할 경우의 가창실연자나 배우의 표준 출연계약서 제정안 등을 도출하려는 큰 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수 및 연기자 분 야에 있어 대중문화예술 산업 현황이나 해외 전속계약 실태 등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러한 연구 결과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필요하고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봅니다.
연구의 내용. 우선 우리나라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조달제도의 변화와 규율체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오늘날 국가재정 운용 및 행정사무 수행에 있어서 공공조달계약 의 의미와 비중을 검토하고, 계약방식, 낙찰자 선정 등 공공조달계약 과정에 적용 되는 규정들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의 예산낭 비와 비위행위 등에 대한 계약감사의 현황을 검토한다.(제2장) 다음으로 공공조달제도의 변화에 따른 계약감사의 변화 양상을 각국별로 살펴 보도록 한다. 특히 공공조달사업자 선정기준이 최저가격에서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로 변화하면서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감사도 성과감사(value-for-money audit)로 변화하는 경향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의 공공조달법제 및 이에 관한 감사제도를 분석해보도록 한다. 특히 감사와 관련 해서는 미국 연방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계약감사제 도 및 입찰이의제도(bid-protest)의 연혁, 기능,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고, 독일 연 방회계감사원(Bundesrechnungshof),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영 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의 공공조달계약관련 감사제도의 현황을 검토한다.(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다음으로 해외제도와 우리나라 제도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에서 공공조달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감사제도의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제7장), 마지막으로 일정한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제8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