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계약 관련 조항 예시

출연계약. 일반적으로 출연계약이라 함은 “연예인이 영상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방송국 또는 제작사의 지시 에 따라 연예인으로서의 재능을 발휘하여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금전을 받기로 하는 계약”4)을 의미한다.5) 이러한 출연계약은 제공하는 노무의 비대체성으로 인하여 그 성질상 전속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도 전속계약을 ① 다른 곳에 노무 제공하는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전전속계약, ② 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준전속계약,

출연계약.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연계약도 광의의 전속계약의 일종이므로 전속계약상 당사자의 구조 는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이하에서는 출연계약에만 고유한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