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약. (1)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 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 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2)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1) 일반적인 경우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한다.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통장은 예금계약사실을 증빙하는 증표일 뿐이므로 그 통장이 수기식이라고 하여 이미 성립한 예금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금융기관 직원 = 대리인 -> 대리권 남용(무권대리)
2) 계좌이체의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이 기록이 된 때 성립 (2007다52942)
(3) 타인명의예금계약과 예금주의 결정
1) 금융실명제 시행 전 - 실질적으로 예금을 지배하는 자 = 예금주 (87다카946)
2) 금융실명제 시행 후 명의자 = 예금주 (95다55986) 예외: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 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 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 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 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묵시적인 합으로는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