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표준계약서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종전의 계약기간 1년 ‘이상’을 1년 ‘초과’로, 1년 ‘미만’을 1년 ‘이하’로 각 수정한 것인데, 대법원 판결에 따른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은 만 1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되고, 1년의 근로기간을 초과하여 1일 더 근로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대판2021다227100). ▪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연차휴가 대체를 반영한 것인데, 휴가는 소정근로 일(촬영예정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래 휴무일(휴촬일)로의 변경은 금지된다.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근로계약은 인적 · 계속적인 성질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성실히 행동하도록 요청되는 데, 사용자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는 영업기밀 보장 · 경업금지 의무를 진다. ▪ 표준계약서 제9조 제5항에서 사직의사 통지일에 관하여 명시한 이유는 근로자의 직장선택권과 사용자의 인사권 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에 관해서는 『민법』 제660조에서 해지 통고의 효력 발생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자 사직일자에 관하여 법률상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종래 30일이었던 해당 기간을 15일로 단축하여 근로자를 좀 더 보호하고자 하였다. ▪ 또한 표준계약서 제9조 제6항에서 메이킹필름 제작, 영화 홍보 등 관행상 사용자의 부수적인 협조 요청에 근로자가 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다만 단순히 호의적 관계를 넘어서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적인 업무는 근로계약상 부수적인 의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적인 업무 부여는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유급휴가의 대체. 체육회는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37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