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험자의 책임 관련 조항 예시

인보험자의 책임.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제727조 제1항).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제2항). 보험계약은 보험의 객체의 수에 따라 개별보험과 집합보험으로 나누어지며, 집합보험은 또다 시 그 객체의 특정 여부에 따라 특정보험과 총괄보험으로 나누어진다.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보험의 객체가 하나인 경우를 개별보험이라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다수의 사람 또는 물건 인 경우를 집합보험이라 한다. 그리고 집합보험 중에서 사람의 집합체에 관한 보험을 특히 단체보험이라 한다. 인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도 보험자는 상법 제64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 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타인을 위한 타인의 보험형태로 체결되므로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모두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런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735조의 3 제2항에 의해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해도 된다. 상법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 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를 보험자대위라고 하는데 목적물대위와 제3자에 대한 대위의 두 종류가 있다. 인보험계약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이기 때문에 목적물대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제3자에 대한 대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729조). 이는 인보 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는 보험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실손 해액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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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책임의 제한 PayPal의 책임 범위는 사용자의 PayPal 계정 및 PayPal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PayPal은 당사가 운영하거나 당사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ㆍ소프트웨어ㆍ시스템(모든 PayPal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 및 서버 포함), 모든 PayPal 서비스, 또는 본 사용자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발생한 이익 손실 또는 모든 종류의 특수하거나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데이터 손실 또는 사업 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