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유.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의 동일성은 바로 그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나타내며, 피보험자가 달라지면 보험계약의 효력도 달라진다. 따라 서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이론적으로 볼 때 양도인이 그 목적에 관하여 가진 피보험이익은 소멸하고, 또한 양수인은 보험자와 아무런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보험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론에 따르면 양도인이 지급한 보험료가 헛일 이 되고 또한 피보험이익이 일시적으로 무보험상태에 놓일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 을 피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제679조 제1항).
인정이유.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전체손해액에서 잔존물가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하 면 될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계산을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별도로 소용되어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피보험물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피보험 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전액을 지급하고 잔존물에 대 한 가치까지 피보험자에게 남겨준다면 피보험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는 셈이 되는 것 이므로 잔존물을 도외시하고 전손으로 보아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고 그 대신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한 것이다
인정이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의 방 지와 경감에 노력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부담을 가중되게 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손해의 확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신의· 성실의 원칙 나아가서는 손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공익상의 요청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