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링크 관련 조항 예시

인터넷 링크. 인터넷 전송이 만화의 가장 중요한 소비 방식이 되면서, 만화를 인터넷 링크 방식으 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만화의 경우도 인터넷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웹페이지를 다른 웹페이지에 연결하는 연결점을 인터넷 링크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 인 형태는 웹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있는 글자 또는 그림을 클릭하면 다른 웹페이지 로 연결되는 것인데, 웹페이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링크가 사 용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링크는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임 링크 (frame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등으로 나눈다. 단순 링크(simple link)는 단지 원하는 사이트의 메인 또는 초기 홈페이지 연결만 하 는 것이고, 직접 링크(deep link)는 한 단계 이상 여러 단계의 심층을 건너뛰어 원하 는 사이트의 원하는 웹페이지 등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며, 프레임 링크(frame link) 는 링크를 한 웹페이지 화면에 아예 특정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 내에 링크 대상 웹페이지의 내용이 표시되는 것이고,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의 내용(음악 파일이면 음악, 동영상 파일이면 동영상 등)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링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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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 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 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