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저작권의 침해란 권원 없이 저작물을 이용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말한 다. 이러한 저작권의 침해는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재산권 침해, 출판권의 침해 등으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표 적인 저작재산권의 침해 형태이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 질적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표현과 침해 저작물의 표현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한 다. 의거성은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으로, 침해 저작물을 만든 자가 원저작물을 도용할 의도가 있었을 때 인정된다. 의거성의 경우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이므로 입 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침해자에게 원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즉 원저작물을 도 용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있었다거나, 원저작물과 침해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등의 간접사실로 추정될 수 있다.51 한편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현 자체이지 아이디어는 아님에 유 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저작물에 대하여 원저작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 이용은 저작 권의 침해가 아니나 이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의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52 수입 시에 대한민 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 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알고도 배 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로 보고 있다. 나아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 격권의 침해로 본다. 5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52 저작권법 제1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