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알선, 조정 및 감정.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작권위원회는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 다. 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은 빠른 시간 내에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 법이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분쟁의 알선은 알선신청서를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별도의 신청비용 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알선이 이루어져 알선서가 작성되더라도 확정판 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분쟁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 다.53 분쟁의 조정은 조정신청서를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신청한다.54 별도의 신청비용 이 발생하나, 민사소송에 비해서는 매우 저렴하다. 2019년 기준 조정비용 상한선은 10만원이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55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 결된다는 장점이 있다.56 그러나 절차가 알선의 경우보다 좀 더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조정 결과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절차를 감 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위원회는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의 경우 분쟁의 조정 과정에서 저작물에 관한 감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이나 수사 중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만 감정을 할 수 있으므로, 만화 등의 저작 권 분쟁에서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수사기 관에 고소·고발을 하여야 한다.57 53 저작권법 제113조의 2 54 저작권법 제114조의 2 55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