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관련.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저작권법상 아래와 같은 문 제들이 제기된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논점 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므로 간략하게 정리한다.
a.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 지 않는다(대법원 2014다14375판결).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여 아이디어는 공유 의 영역으로 두고, 표현을 보호하는 것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한다. 특히 작품의 소재나 인물 구성, 플롯 등은 아이디어에 속하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1 –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 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 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 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14다14375)
b.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다. 의거성은 저 작권침해의 주관적 요건으로, 표절 등이 문제되는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해 제작 되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실질적 유사성은 두 저작물 사이의 표현이 일치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모두 인정되어야 표절 등 저작권 침해가 인정 된다. 참고판례 1 –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제작하였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두 저작물 사 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때의 의거관계는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고, 직접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이를 보거나 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추인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참고판례 2 –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에 대한 판단 사례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에 대하여 덕만공주의 서역 사막에서의 고난, 금관의 꽃 또는 동로마 등 서역의 문화와 사상의 습득, 덕만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구도, 덕만공주와 김유신의 애정관계, 미실 세력으로 인한 진평왕의 무력함은 모 두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의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개별 요소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이 사건 대본만 의 독특한 특징이라거나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의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 역시 양 작품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드라마 와 이 사건 대본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 한 유사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