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적 관점. 세계는 국민의 능력에 기초한 개인의 성장이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경제적 민 주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 조직이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가족 단위의 소규모 기업이건 모든 경제 주체는 자기 책임으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사회 전체와 공존하 는 능력을 갖추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런 사회에서는 반듯하고 공정한 규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하 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 된다. 개인의 열망과 창의력과 노력은 공정한 규칙에 따른 선의의 경쟁이 전제되지 않으면 최고 수준으로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담은 많은 법과 제도를 비교적 잘 확립한 덕택에 근대 산업 사회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정보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부의 이동이나 분배 같은 문제에서는 공정한 규칙 이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 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노력의 대가를 대기업이 가로채는 경우나1), 약자의 노력의 성과를 강자가 가져가는 경우가2) 많아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 와 열등한 지위에 있는 자 사이의 계약이 불공정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표준 약관, 계약서 제도를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부족 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현재 정부가 마련하여 민간에 사용하게 하고 있는 약관, 계약서에 아직 남아 있는 불공정한 부분을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시정해 보고자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