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대상자.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 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 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 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그 대표자 ⚫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 – 원인야기조합원도 함께 ⚫ 대표자 수인인 경우 –당해 입찰 및 계약관장한 대표자만
제재대상자. ⚫ 실시설계적격자가 ‘계약상대자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재대상자. ⚫ 계약상대자(대표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용인의 뇌물제공, 담합 과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례] 원고의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자와 공모, 그 수급한 공사에 관 한 편의를 위한 명목에서, 관계공무원(공사감독관)에게 금원을 제공 ⚫ [判例] 이는 하도급업자뿐 아니라 원고회사를 위한 것으로도 보여지고 그 증뢰가 원고회사의 자금 또는 동 회사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증뢰행위는 공사계약 상대자인 원고 회사의 사용인이 그 계약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뢰한 경 우에 해당(83누578)
3. 허위서류제출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 [사례]관련협회를 통해 제출한 실적중 일부가 허위실적이나, 그 실적 을 제외한 진실한 실적만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낙찰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에 낙찰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제재대상행위가 아닌지 문제
10.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