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조항 예시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서 피신청인이 제때 예산을 확보 집행하 지 못한 사유, 수십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등을 한 사유,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시킨 사유, 환경영향평가심의 등 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지 못한 사유 등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1993. 3. 19.자의 시설공사총괄도급계약에 의한 절대공기인 착공 후 730일보다 8년을 훨씬 초과한 2003. 7. 18.에 준공되어 신청인들은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됨 에 따라 신청인이 지출하게 된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중 최소한 신청 인 A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재개를 지시받아 공사한 1999. 4. 13.의 이 후인 2003. 5.부터 2003. 7. 18.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추가비용을 피신 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