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관련 조항 예시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2호증, 을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 고△△, 김□□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기초사실. (가) 신청인은 발주자인 신청외 ◌◌ ◎◎문화권 개발사업소로부터 ◌◌역사 재현단지 조성공사(이하 ‘본공사’라 함)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피신청인들 과 1999. 3. 20. 위 본공사 가운데 일부인 배수지, 가압장, 유량계실공사 (이하 ‘배수지등 공사’라 함)에 관하여 공사기간 1999. 3. 30.~1999. 12. 계약금액 221,98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기초사실. 가. 2006년도 보험계약의 체결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의 약정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5. 20.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1 토지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2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를 아버지로, 망 병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서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 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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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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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