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지급률의 결정 Clause in Contracts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적용 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30 완전히 잃었을 때 30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20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1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5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때 7) 한다리에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한 다리가 5cm ㎝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한 다리가 3cm ㎝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한 다리가 1cm ㎝ 이상 짧아진 때 5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지급 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합산한다.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기고 다른 1관절에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발한 경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합산한다.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경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합산한다.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