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용 요금제 선택 가능 대상자 자격 및 갱신시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자격확인 관련 조항 예시

취약계층 전용 요금제 선택 가능 대상자 자격 및 갱신시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자격확인. 이 불가한 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청월 포함 매 12 개월 경과시 마다 재신청을 위해 증명서를 재제출해야 함. <차상위유형별 관련 법률 및 대상자 범위> 구분 내용 비고 차상위자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경감대상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차상위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일반장애인은 본인만 대상이나, 차상위장애인은 보장가구원도 감면대상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 경우 차상위한부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사람 최저생계비 130% 이하 포함) 우선돌봄 차상위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