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개관. 1) 협약은 1919년 파리협약, 1926년 마드리드협약, 1928년 아 바나협약등에서 채택된 국제항공에 관한 원칙을 정리, 통합함 - 1944년 11월 1일 : 국제민간항공회의 개최(미국 시카고) - 이 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제정, 국제민간항공기구 설치, 하늘의 자유(Open Sky Policy)의 확립에 관한 문제 협 의 - 1944년 12월 17일 : 국제민간항공협약 체결. - 1947년 4월 4일 : 국제민간항공협약 발효. 이에 따라 국제민 간항공기구가 창설되어 1947년 10월에 유엔의 경제 사회이 사회 산하 전문기구로서 민간항공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국 제기구로 활동. - 2020년 기준 193개 체약국임
협약의 개관. 1) 협약은 전문, 본문, 말문으로 구성 - 본문 : 제1부 항공, 제2부 국제민간항공기구, 제3부 국제항 공운송, 제4부 최종규정
협약의 개관. 1) 국제항공에 관한 원칙과 주요내용
(1) 영공주권의 원칙
(2) 영공통과의 자유 인정
(3) 정기항공업무
(4) 카보타지(Cabotage)
(5) 세관공항에의 착륙
(6) 항공에 관한 규제
(7) 항공규칙
(8) 국가항공기(State Aircraft)
(9) 항공기의 국적(Nationality of Aircraft)
(10) 국제표준과 권고방식
1. 협약과 영공주권
3) 영공주권의 제한
(1) 정기항공(Scheduled Air Services) - 정기항공업무는 당해 체약국의 특별허가 또는 기타의 허가 를 받아🅓 한다. - 정기항공업무는 그 국가의 영공에 관해서는 당해 체약국의 허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
(2) 부정기항공(Non-Scheduled Air Services) - 운수이외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경우에는 당해국의 사전허 가를 받지 않고도 부정기항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
1. 협약과 영공주권
3) 카보타지(Cabotage) - 일국의 영역 내의 지점 간의 항공운송을 의미함. 원래는 해 상운송에서 해사법상으로 동일해안에서의 연안무역과 상이 한 해역의 항구간 무역을 의미함
(1) Grand Cabotage
(2) Own Stop Over Right
(3) Six Freedom Cabo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