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의 적용범위 및 목적. ❖ 협정의 구조 : 전문 + 15개 조문 + 부속서 3개 ❖ 협정의 내용 ① 일반규정(적용범위), ② 기술규정 및 표준, ③ 적합성판정절차,
협정의 적용범위 및 목적. ❖ 협정의 특징 • GATT : 복수간협정(PTA) → WTO : 다자간협정(MTA) • 중앙․지방정부, 비정부기관 운영의 강제규정 및 임의규정인 표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해결 체제도 강화 -GATT체제하에서는 중앙정부 운영의 강제기술규정으로 범위가 한정 •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을 제품의 성능(Performance) 위주에서 생산 및 공정방법(PPMs: Production and Process Methods)까지 확대 •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공정관행규약」을 신설(TBT협정 부속서3) - WTO 출범 이후 회원국 표준화기관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향을 제시 • 사무국 통보시 반드시 WTO 공용어를 사용하되, 답변자료 제공시에는 - 선진국은 의무적으로 WTO 공용어를 사용하고 개도국은 자국어 사용 가능 •․ 아국의 경우 WTO 통보문은 영어로 송부하지만 기타 관련규정․자료송부․답변 등은 한글문서로 제공 가능 • 분쟁발생시 GATT체제하의 권고수준에서 벗어나 WTO 체제에 따라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가 가능한 강력한 DSB(Dispute Settlement Body) 체제로 전환 •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협정을 신설하여 TBT에서 분리
협정의 적용범위 및 목적. ❖ 협정의 기본목적 • 인간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 예컨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전기용품에 의한 화재, 신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극히 타당한 행정목적이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조치 라 할 수 있음 •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포획 가능한 어류 크기의 제한, 멸종위기 동식물의 포획금지 등 • 환경보호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기술규정 및 표준 • 기만적 관행 방지 허위, 과장 또는 잘못 표기된 상표의 부착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원산지표시 • 국제무역 원활화에 기여 ✓ 국제표준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물류비 절감, 국제교류 원활화 ✓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