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공개 관련 조항 예시

강제 공개. 당사자는 법원의 명령, 정부 기관의 합법적인 요구에 따르기 위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관련 보안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공개 포함) 비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공개에 앞서서 수령 당사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서면으로 이러한 공개 요구를 공개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b) 공개 당사자가 해당 공개를 막거나, 그 공개를 최소화하거나, 보호 명령을 확보하는 데 협력하며, (c) 다른 방식으로 해당 상황에서 가능한 한 공개를 최대한 제한한다.

강제 공개. 당사자 일방이 법에 따라 상대방의 기밀정보를 강제로 공개해야 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법에서 허용하는 한) 이 강제 공개를 사전에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대방이 공개를 막거나 공개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그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