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 유의 사항. ㅇ 강의 및 관련 부수 업무 외에 ‘학교의 행정 업무 수행’ 등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지방계약법 제6조 관련) ㅇ 계약보증금 ⑨수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또는 보증서)로 ⑨수(원칙),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는 면제 가능 (지방계약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1~53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관련) - 계약보증금 납부면제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확약서)를 ⑨구(지방계약법시행령 제53조 관련). ㅇ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인지세(수입인지) ⑨수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관련)
계약 시 유의 사항. ㅇ 강의 및 관련 부수 업무 외에 ‘학교의 행정 업무 수행’ 등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지방계약법 제6조 관련) ㅇ 계약보증금 ⑨수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⑨수(원칙) 또는 면제 가능 (지방계약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1～53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관련) - 계약보증금 납부면제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확약서)를 ⑨구(지방계약법시행령 제53조 관련). ㅇ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인지세(수입인지) ⑨수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관련)
계약 시 유의 사항. ㅇ 강의 및 관련 부수 업무 외에 ‘학교의 행정 업무 수행’ 등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지방계약법 제6조 관련) ㅇ 계약보증금 ⑨수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⑨수(원칙) 또는 면제 가능 (지방계약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1～53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관련) - 계약보증금 납부면제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확약서)를 ⑨구(지방계약법시행령 제53조 관련). ㅇ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인지세(수입인지) ⑨수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관련) ㅇ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을 학교에 세입 조치하되 기성부분의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해서는 안 됨(시 행령 제54조) ㅇ 계약보증금 반환 -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