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 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 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 해지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협력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협력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협력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 3 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협력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계약 해제 · 해지. 1) 다음의 경우는 최고 없이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기업으로의 합병을 결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 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1개월의 최고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1)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거래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