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 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 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 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 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 을 적용함 2.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 을 지급함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 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 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불가능한 경우 : 10일 5.
과실상계. 회사는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그 손해의 원인이 되었거나 원인과 관련이 있었음이 증명되었을 경우, 해당 고의 또는 과실이 그 손해의 원인이 되거나 원인과 관련된 범위에서 회사의 그 여객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면제됩니다.
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