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조항. 가. 경쟁사업자 및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술료 차별 [ 사례1 ] 갑(甲)은 X상품과 관련된 핵심 기술 x1에 대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갑은 X상품에 포함되는 부품 Y를 제조 판매하며 Y 매출액은 갑의 전 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한다. 상품 간 호환성이 중요한 X상품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관련 사업자들은 X상품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표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갑이 보유한 x1기술의 우수성이 검증되었고, 갑은 자신이 특허권을 보유 한 x1기술을 표준으로 선정하는 대신 해당 기술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라이 선스하겠다는 확약에 서명하였다. x1기술은 업계 표준기술로 선정되었고 이후 X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90%가 갑의 x1기술을 이용하게 되었다. 갑은 x1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 x1기술을 이용한 X 매출액의 4~5%를 기술료로 요구 하고 있다. 이 때 상품 X가 갑이 제조한 부품 Y를 탑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 Y의 가격이 기술료 대상 매출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부품 Y를 갑으로부터 구매하는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4%를 그렇지 않은 사업자는 5%의 기술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료 정책을 통해 갑은 x1기술을 이용해 X상품을 제조 하는 사업자들이 갑의 Y부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였고, 실제 Y부품 관련 시장에 서 갑의 점유율은 표준선정 이후 20%에서 80%로 급증하였다. ▶ 관련조항의 취지 : 특허기술을 통해 기술료 수입을 얻는 동시에 관련 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통합사업자가 관련 기술 시장에서 통용되는 핵심 특허를 보유할 경우, 해당 특허권자는 상품시장의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기술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여 기술시장의 영향력을 상품시 장으로 전이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 사안에서 갑의 기술은 동종업계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표준기술로 선정되면서 관련 기술 시장에서 90%에 달하는 독점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특히 표준으로 인한 영향력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갑이 라이선스 조건을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결정할 것을 확약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반 하는 차별적 기술료를 통해 기술시장의 영향력을 상품시장으로 전이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적 기술료 부과로 갑의 시장점유율이 급증하 는 등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상당한 바,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우 려가 있다. ▶ 공정화 가이드라인 : 원칙적으로 특허권자는 특허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를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이 공식 적인 업계 기술표준으로 지정되거나, 특정 사업부문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기술에 해당되어 관련 기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준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료 산정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