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 범위 관련 조항 예시

기업집단의 범위. ◦ (지분율 요건) 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의 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최다출자자인 경우 ◦ (지배력 요건) - 동일인이 다른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겸임 등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 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 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 상기 요건에 해당되면 공정위에 별도 신고하여야 함 → 법인 투자 시 주의 필요! - 신고기한 : 편입사유(주식취득, 회사설립 등) 발생 후 30일 이내 1. 3 기업집단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