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 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적용 범위. (주)이노컴과 거래하는 1차 협력사와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 및 하청업체(인력파견업체 포함)에 적용되며, 1차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 및 하청업체 (인력파견업체 포함)가 본 가이드를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계약자간에 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을 때에 적용합니다.
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5.]
적용 범위. 심사지침의 적용 범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행 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외국 사업자가 국내외 에서 행한 계약 ․ 결의나 그 밖의 행위를 통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이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영업 거점을 두고 있는지 또는 그의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 자 혹은 소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제1조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 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적용 범위. 이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는 본 대학교 전체 부서로 한다.
적용 범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피보험자가 소속된 단체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로 인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형사방어비용(이하 '형사방어비용'이라 합니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그러나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등기하지 않은 전세에도 준용됨 -> 실무에서 얘기하는 전세의 대부분은 임대차(등기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