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유형.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에 따 른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위반 유형.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연이자를 미지급 하는 경우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 나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 는 경우
법 위반 유형.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불완전한 서면교부) ◦ 추가 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 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 계약 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계약 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 부한 경우
법 위반 유형.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 (법 제4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