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제품에 대한 강제할당등으로 불이익을 준 사례 (2013서경1385, 공정위 의결 2013-165호)>
관련 사례.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장려금 명목으로 사실상 달성하도록 강제한 사례(2012 서경2437, 공정위의결 2015-123호)> 판매 마진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상황에 처한 특약점에 판매 목표를 설정 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판매목표의 달성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강제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목표 가 과다한 수준인지 또는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목표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 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 아울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고, 거래상대방에 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장 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 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판매 목표강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원)을 부과하였다.
관련 사례. <화물운송용역 입찰 등에서 담합한 5개사 제재> (2020.04) <판매가격, 거래량 및 거래상대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 4개 반응개시제 제조·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4국카3037, 의결 제2015-015호)
관련 사례. <롯데정보통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3건하1013)> <케이티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3건하1015)
관련 사례. <서브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6건하3324)> <묵시적 계약연장 사례(서울고등법원 2009.9.13 선고 2008누2554 판결(확정))> <소프트웨어 업종 4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6건하2535등)> <5개 중견 시스템 통합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4건하331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