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례. [경영권 프리미엄 대가를 치르고 산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매각한 것은 부당 한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7.12.13, 선고2005두5963)]
관련 사례. [계열회사에 물류 업무 대부분을 몰아준 것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현대자동차 등 부당지원행위 건, 서울고법 2009.8.19. 선고 2007누30903판결)]
관련 사례. [사실관계] [공정위의 판단]
관련 사례.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사실관계] [공정위 판단]
관련 사례. <자동차대여요금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제주지역 7개 자동차대여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결정 건, 2014카조1853, 2013카조1909(병합))> <공동으로 발급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25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결정 건, 2014카조1980, 의결 제2015-028호)>
관련 사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도록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1시감0341, 의결 제2011-161호)>
관련 사례. <낙찰차종을 사전에 합의하여 응찰에 참여한 사례(4개 렌터카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03조 이1579,의결 2004-001호>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사례(3개 렌터카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03조이1580, 의결 2004-002호>
관련 사례. <해태음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09제감2383, 의결 제2010-005호)> <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6시감2063, 의결 제2019-116호)>
관련 사례.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삼양식품의 부당지원행위건, 의결 제2015제감0797)>
관련 사례. <교환광고를 통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메가박스의 부당지원행위 건, 2010서감1285, 의결 제2012-131호)>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통한 부당 지원 사례(롯데피에스넷의 부당지원행위건, 2012서감 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