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비스 a) 소유 또는 임차 재산 관련(CPC 821) b)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CPC 822)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제한 없음
(2)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는 국내법 수준으로 개방하고, 부동산 관련 여타서비스(개발･임대･관리･공급)에 대해서는 포괄유보(미래 유보) 개 요 ▣ 당사국간 교역 증진의 일환으로 당사국의 출입국조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당사국 자연인에 대한 입국 허용 조치가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서, 이민･구직행위 등은 불포함 ▣ 적용범위, 일시입국의 허용, 정보의 제공, 분쟁해결 등 총 11개의 조항과 1개의 부속서로 구성 ▣ (주요내용) 일시 입국 및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한 내용 규정 • 자연인의 일시입국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 신청인의 요청시 신청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노력, 합리적인 신청 수수료 보장 • 모든 관련 출입국 절차 설명자료 및 일시 입국에 대한 요건 공표 • 입국 거부 관련 분쟁 발생시, 일정요건 하에 분쟁해결 절차 적용 ▣ (양허) 양측은 상대국의 사업상 기업내 전근자(ICT), 상용방문자 (BV)에 대한 일시 입국 허용을 약속 상세 내용
부동산 서비스 a) 자가 또는 임차 재산 관련(CPC 821)
(1)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부동산 서비스. (a) 자산 소유 또는 자산 임대를 포함하는 부동 산 서비스 (CPC 821)
(b) 수수료 또는 계약 기 반 부동산 서비스 (CPC 82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