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 A는 1973년경부터 이 사건 부지 지상에서 20년간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1993년 피고 B 와 소외 C에 이 사건 부지의 각 1/2 지분을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C는 1993년 피고 A로부터 주물제조공장 철거 및 매립공사를, 피고 B로부터 부지의 복토 및 자동차출하장 조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부지 지하의 공동구 등은 그대로 두고 지 상 공사만을 하였으며, 피고 B는 1994년경부터 이 사건 부지를 자동차 출하장으로 사용하여 왔습 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대형 전자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C – D투자증권 – E투자증권의 순서대로 전전매도된 이 사건 부지의 1/2 지분과 피고 B의 1/2 지분을 각 매수하여 2002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년 10월에 신탁사에 신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부지의 지표면이 아연, 니켈 등으로 오염되어 있고, 지표면 지하에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인위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위와 같 은 토양오염은 피고 A가 20년간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1) 93헌바5 사건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4.9.2. 피청구인에게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 라 한다) 이○욱을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문서변조혐의로 고소 하였다. 즉,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동 856의 5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우일에 의뢰하여 같은 구 신림동 75의 43 지상 7층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하고, 서울 관악구청에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설계도면 사본을 첨부·제출하여 1990.8.10.경 같은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소 인은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위 건축사사무소에 위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원본이 보관되어 있 음을 기화로, 1991.5. 하순 일자불상경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행 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원본 중 A-16 창호도(2) 상의 좌하단 9-AW란의 “120MM 발색 알루미 늄바”라고 기재된 부분을 “100M/M 발색 알루미늄바”라고 임의 로 고쳐 기재하고, 1993.7.경까지 이해관계인 등의 요청에 의하 여 위와 같이 고친 설계도면 원본의 복사도면을 따로 발급하여 줌으로써, 공문서인 서울 관악구청장 명의의 위 건축허가장 1통 을 변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