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성. ◦ 당해 지원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고).
상당성. 상당히 유리한 조건: 실제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 50억원 이상 상당 한 규모의 물량: 평균매출액의 12% ＆ 200억원 이상
상당성. ◦ 상당히 유리한 조건: 실제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 50억원 이상 ◦ 상당한 규모의 물량: 평균매출액의 12% ＆ 200억원 이상 ❑ 주요내용 ◦ 자금, 자산, 상품용역, 인력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 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 한다.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 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정상조건과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한다. -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해당된 다.